의뢰인은 배우자와 혼인하여 미성년 자녀들을 두고 있었는데, 배우자가 의뢰인에 대한 형사사건(배우자에 대한 폭행 등) 및 과거 부정행위 등 의뢰인의 유책사유를 이유로 이혼의 소를 제기하면서, 의뢰인을 상대로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청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위와 같이 유책배우자로 평가될 여지가 큰 불리한 지위에 있었던바, 자칫 상당한 위자료와 재산분할금을 배우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험이 있었습니다.

한편 의뢰인의 모친이 과거 배우자에게 7,000만 원을 대여한 사실이 있었으나 이를 회수하지 못한 상황이었던바, 이혼 절차에서 위 대여금을 회수하는 것 역시 중요한 과제였습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의뢰인이 유책배우자로 평가될 여지가 큰 사정을 고려할 때 소송을 통한 정면 다툼보다는 조정 절차를 적극 활용하여 실리를 확보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이에 본 변호인은 배우자의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를 적극적으로 방어하고
■ 의뢰인의 모친이 배우자에게 대여한 7,000만 원을 재산분할 절차에 포함시켜 회수하며
■ 양육비를 최소화하고
■ 충분한 면접교섭권을 확보한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본 변호인은 위 전략에 따라 반소를 제기하는 한편, 조정기일에 출석하여 위 각 쟁점에 관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조정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조정 결과, 의뢰인은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전혀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재산분할 명목으로 배우자로부터 7,000만 원을 지급받음으로써 모친의 대여금을 실질적으로 회수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양육비는 배우자가 당초 청구한 자녀 1인당 월 100만 원에서 크게 감액된 금액으로 정해졌고, 의뢰인은 자녀들에 대한 폭넓은 면접교섭권 역시 확보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유책배우자로 평가될 여지가 큰 불리한 지위에서 출발하였음에도, 본 변호인이 소송이 아닌 조정 절차를 전략적으로 활용하여 위자료·재산분할 청구를 방어함은 물론 모친의 대여금까지 회수하는 등 실리를 극대화한 조력을 통해, 기대 이상의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