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전 연인으로부터 협박 혐의로 진정을 당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진정인은 의뢰인이 교제 기간 중 “죽어버리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거나 자해를 암시하는 말을 하고, 임신 및 고소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며 자신을 협박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연인 관계가 악화되는 과정에서 감정적으로 다툼이 반복되었고, 의뢰인은 상대방의 잦은 이성 문제로 인해 극심한 불안감과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과거 정신건강 문제로 치료를 받은 이력이 있었고, 교제 관계를 유지하고 싶은 마음에서 과장된 표현이나 미숙한 행동을 한 사실은 있었지만 상대방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공포심을 조성하려는 의도는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협박죄가 인정될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이 있었기에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 본 법인은 먼저 수사기록과 진정 내용 전반을 면밀히 분석하여 각 발언이 협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과 여러 차례 상담을 진행하며 교제 경위, 갈등이 발생한 배경, 각 발언이 이루어진 당시의 상황을 세밀하게 정리하였습니다. 특히 협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여야 한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진정인이 문제 삼은 발언들을 유형별로 구분하여 법리적으로 반박하였습니다.

■ 먼저 의뢰인이 전 여자친구에 대한 고소 진행 사실을 언급하거나 제3자를 사칭하여 연락한 부분은 진정인 본인에게 해악을 가하겠다는 내용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는 상대방의 생명·신체·재산 등에 대한 위해를 고지한 것이 아니므로 협박죄의 핵심 요소인 해악의 고지로 평가할 수 없다는 논리를 전개하였습니다. 또한 자해와 관련된 발언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의뢰인이 감정이 격해진 상황에서 “죽겠다”, “차에 뛰어들겠다”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자신에 대한 위해를 언급한 것일 뿐 상대방에게 위해를 가하겠다는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본 법인은 관련 판례와 법리를 근거로 자해 암시나 감정적 표현만으로는 협박죄가 성립하기 어렵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수사기관에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 아울러 본 법인은 의뢰인의 정신과 진단 내역과 치료 사실, 처방약 복용 내역 등을 증거로 제출하며 당시 의뢰인이 상당한 정신적 불안 상태에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문제 된 발언들은 상대방을 겁주거나 의사결정을 제약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관계를 유지하고 싶은 감정에서 비롯된 과장된 표현 또는 일시적인 감정 표출에 불과하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소명하였습니다. 나아가 의뢰인에게 금전적 이익을 취하려는 목적이나 상대방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다는 점도 함께 강조하며 협박의 고의를 전면적으로 부인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법인이 제출한 의견과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의뢰인의 행위를 협박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협박 혐의에 대하여 불송치(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으며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연인 사이의 감정적 갈등 과정에서 이루어진 발언이 형사문제로 비화된 사례였습니다. 그러나 발언의 전체적인 맥락과 당시의 상황, 행위자의 의도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협박죄의 구성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점이 인정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처벌과 전과 발생의 위험을 피할 수 있었고, 일상생활에도 영향을 받지 않은 채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연인 간 갈등 과정에서 오해로 인해 협박 혐의가 제기되는 경우가 적지 않은 만큼, 초기 수사 단계부터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한 사실관계와 법리를 제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유사한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신속한 상담을 통해 적절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