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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사/징계
혐의없음
[직무수행중인군인등에대한상해 등] 억울한 혐의로 인해 고소를 당했으나 불기소 처분된 사례
사건개요
의뢰인은 군에 일반 병사로 입대한 후, 성실하게 맡은 바 업무를 수행 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의 선임(이하 '고소인')은 평소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으면서 후임들에게 업무를 전가하기 일수였고, 이에 의뢰인을 비롯한 후임들은 위 고소인에게 항의하였으나 고소인은 행동을 고치지 않았습니다. 사건 당일 역시 고소인은 본인의 업무를 '선임들이 이랬으니까 나도 그러겠다'라는 이유로 의뢰인에게 전가하였고, 의뢰인의 항의하는 의미에서 의뢰인이 들고 있던 물건을 아래로 던지면서 '할 수 없다'라는 취지로 항의하였으나, 이후 고소인은 갑자기 '의뢰인이 나한테 물건을 던져서 상해를 입었다'라면서 '직무수행 중인 군인등에 대한 상해죄'로 의뢰인을 고소하기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법인의 조력
■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이 우선 이 사건의 목격자들로부터 사건과 관련된 '사실확인서'를 수령할 수 있도록 빠르게 조력하였고, 의뢰인의 진술을 바탕으로 사건의 자세한 경위를 정리하였습니다.
■ 위 정리를 바탕으로 본 법무법인의 변호사는 의뢰인이 군경찰, 군검찰에서 일관되면서도 분명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으며, 자세한 법리적 의견을 개진한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 위 정리를 바탕으로 본 법무법인의 변호사는 의뢰인이 군경찰, 군검찰에서 일관되면서도 분명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으며, 자세한 법리적 의견을 개진한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결과
최종적으로 군검찰은 의뢰인의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군사경찰 조사를 앞두고 빠르게 본 법무법인을 선임함으로써, 사건 초기부터 군법무관 출신 변호인단의 풍부하면서도 전문적인 법률 조력을 받을 수 있었고, 이가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