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혼인기간이 20년 이상 된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어 깊은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정을 지키고자 하는 의지가 강했던 의뢰인은 불필요한 소송으로 갈등을 확대하기보다, 신속하고 확실한 해결을 원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초기에 자신의 행위를 부인하며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였는바, 의뢰인은 본 법인을 통해 법적 근거에 기반한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단호히 대응하고자 하였습니다.

■ 법인은 사건 초기부터 의뢰인의 목표가 ‘배우자와의 관계 회복’과 ‘불필요한 분쟁 최소화’에 있음을 정확히 파악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상대방에 대하여 법리적으로 명확한 손해배상 책임을 통지하고 협상의 우위를 확보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 우선, 상대방이 상간행위를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을 고려하여, 법률상 불법행위 요건과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음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내용증명을 발송했습니다. 내용증명에는 외도 사실의 정황, 행위의 시기와 반복성, 의뢰인이 입은 정신적 손해 등을 조목조목 제시하여 상대방이 법적 위험을 인식하도록 하였으며, 이를 통해 협상에서 우위를 확보하였습니다.

■ 또한 단순한 금전 합의에 그치지 않고, 향후 분쟁 재발 방지를 위한 조건을 면밀히 설계했습니다. 합의서에는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위자료를 지급하고, 향후 일체의 연락 및 접촉을 금지하며, 의뢰인의 배우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포함했습니다. 아울러, 위 조건을 위반할 경우 위약벌을 부담한다는 조항을 삽입하여 합의의 실효성을 강화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법인은 상대방의 감정적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해 협상 과정의 어조와 서면 표현을 신중히 조율하였고, 소송 없이 신속하게 합의가 성립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소통하였습니다.

법인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소송 제기 없이 위자료 16,500,000원의 지급을 포함한 유리한 조건으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특히 향후 일체의 접촉을 금지하고, 배우자에 대한 구상권 청구를 차단하며, 위반 시 강력한 위약벌 조항까지 포함된 이번 합의는 법적으로도 매우 안정적인 결과였습니다. 의뢰인은 오랜 갈등을 법적 절차로 확대하지 않고 빠르게 정리할 수 있었으며, 무엇보다 배우자와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상간행위와 관련한 분쟁은 감정의 문제이자 법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본 사건처럼, 법률전문가의 전략적 조력을 통해 명확하고 단호한 방식으로 대응하면 불필요한 소송 없이도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가능합니다. 유사한 상황에 처한 분들은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초기 단계에서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신속하고 확실하게 문제를 해결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