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집안 내에서 잘못 넘어져 경추손상을 통해 사지마비 상태에 빠졌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배우자는 병원에 있는 의뢰인을 찾아와 이혼을 요구하며 위자료 5,000만원과 양육권을 요구하였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상황에서 의뢰인은 사건에 대한 대응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였고, 자녀들의 모친이 아니라 부친이었기 때문에 실무상 자녀들의 양육권을 배우자로부터 확보하기도 힘든 상황에서 본 법인에 연락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사안의 특성상 의뢰인으로부터 당해 이혼소송을 적극적으로 다투기 위한 경위 및 자료확보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이에 병석에 있는 의뢰인의 사정을 고려하여 모든 소통을 통화 및 메모 형식으로 진행하여 스토리텔링을 바탕으로 준비서면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해당 사건을 조정으로 이끌어 상측이 양육권에 관하여 타협의 여지가 일절 존재하지 않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 또한 본 법인의 자문위원인 전문의들과 협업하여 현재 사지마비 상태인 의뢰인이 회복추세에 있다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어떠한 유형의 유의미한 진단서 발급이 가능한지 검토하였습니다.

■ 이에 당해 조정에서 본 법인은 상측이 양육권을 확보하게 되더라도 사실상 혼자 양육하는 것이 쉽지 않은 상태임을 강조하면서, 자녀들의 복리에 대한 최소한도의 배려로 '6개월 내 독립배변이 가능하다는 진단서'를 발급받아 제출한다면 양육자를 변경하자는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상측은 본 법인의 유연한 대처 및 현실가능한 의학적 대안을 수용하였고 본 조정은 이례적으로 '상측에 양육권을 인정하되 6개월 내 독립배변 가능 진단서를 의뢰인이 제출한다면 양육자를 변경한다'라는 조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또한 상측의 위자료 청구 5,000만원은 전액 포기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이혼사건은 사건의 특성상 교과서적인 주장과 강한 태도만이 해답이 아닙니다. 각 당사자들의 혼인관계가 청산되는 과정일뿐만 아니라 자녀들의 미래 양육과 면접교섭에 대한 고려가 함께 이루어져야 하는 복합적인 과정입니다. 이에 이혼사건은 수많은 실무를 거친 변호사를 통해 상측의 제기 가능한 주장과 타협점에 대한 통계적인 예측을 선행하고 상측에 대한 설득을 통해 서로가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이끌어낼 능력과 경험을 갖춘 변호사가 필요합니다.

본 법인은 대한변호사협외 이혼전문 대표변호사를 필두로 가사사건에 탁월한 실무경험을 갖춘 전문가단이 이혼의 교섭단계에서부터 조정 및 송무단계까지 실무통계를 바탕에 둔 체계적인 조력을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