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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성범죄
합의
[스토킹 피해] 대표변호사가 직접 가해자와 소통하여 스토킹 추가 피해를 방어한 사례
사건개요
의뢰인은 대령 진급을 앞두고 있는 중령으로 전 연인으로부터 지속적인 스토킹 및 협박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가해자는 의뢰인이 부재한 사이에 기존에 알고있던 의뢰인 주거의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안으로 침입하여 자신이 의뢰인 주거에서 의뢰인이 돌아오는 것을 기다리고 있다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또한 식칼 사진을 의뢰인에게 송부하고 위 칼로 자신의 손목을 반즘 그은 사진을 재차 송부하며 의뢰인이 자신을 만나러 올 때까지 재차 자해를 하겠다고 협박하였습니다.
군인 신분으로서 진급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두고 적극적인 법적 조치를 하기 망설여지는 상황에서 의뢰인은 공황에 빠졌고 위와 같은 상황에서 본 법인에 급히 연락하여 해결을 부탁하셨습니다.
군인 신분으로서 진급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두고 적극적인 법적 조치를 하기 망설여지는 상황에서 의뢰인은 공황에 빠졌고 위와 같은 상황에서 본 법인에 급히 연락하여 해결을 부탁하셨습니다.
법인의 조력
본 법인은 해당 사안을 소송 외적인 압박과 교섭을 통해 해결해야할 시급한 상황이라 판단하였습니다.
■ 이에 선임 즉시 의뢰인과 즉각적으로 소통하며 주거침입 정황, 자해협박 및 스토킹 정황에 관한 자료들을 최대한 빠르게 함께 수집 및 확보하여 가해자에게 '현재 이미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스토킹행위 및 협박행위가 발생한 상황이므로 형사고소 진행이 가능하나, 즉각적으로 위와 같은 행동을 중단할 경우에는 절차진행을 재고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습니다.
■ 또한 현재 가해자가 어디에 있는지, 불시에 어디에 등장할지 몰라 불안해하는 의뢰인을 위해 다른 신고에 비하여 즉각적인 위치파악 및 개인정보에 대한 강제접근이 가능한 '자살신고' 조치를 권유하였고 빠르게 가해자 및 주변인들에게 수사기관을 통해 해당 사실이 알려지게 하였습니다.
■ 그리고 대표변호사가 직접 가해자와 소통하여 현 상황의 시급성과 처벌가능성에 대하여 경고하였습니다. 또한 가해자가 정상적인 판단을 하지 못할 수 있다는 전제 아래 의뢰인의 신변에 불의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가해자의 부친과 소통을 시도하였습니다.
■ 이에 선임 즉시 의뢰인과 즉각적으로 소통하며 주거침입 정황, 자해협박 및 스토킹 정황에 관한 자료들을 최대한 빠르게 함께 수집 및 확보하여 가해자에게 '현재 이미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스토킹행위 및 협박행위가 발생한 상황이므로 형사고소 진행이 가능하나, 즉각적으로 위와 같은 행동을 중단할 경우에는 절차진행을 재고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습니다.
■ 또한 현재 가해자가 어디에 있는지, 불시에 어디에 등장할지 몰라 불안해하는 의뢰인을 위해 다른 신고에 비하여 즉각적인 위치파악 및 개인정보에 대한 강제접근이 가능한 '자살신고' 조치를 권유하였고 빠르게 가해자 및 주변인들에게 수사기관을 통해 해당 사실이 알려지게 하였습니다.
■ 그리고 대표변호사가 직접 가해자와 소통하여 현 상황의 시급성과 처벌가능성에 대하여 경고하였습니다. 또한 가해자가 정상적인 판단을 하지 못할 수 있다는 전제 아래 의뢰인의 신변에 불의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가해자의 부친과 소통을 시도하였습니다.
결과
본 법인의 신속한 대응 및 '자살신고' 등 경찰실무에 대한 적극적인 활용을 통하여 가해자의 행동이 의뢰인의 제보 없이도 수사기관을 통해 가족들에게 알려졌으며, 부친과의 협의 끝에 가해자의 행동을 자제시키겠다는 확답을 얻어내었습니다. 이에 본 사건은 선임 후 만 이틀만에 성공적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이처럼 스토킹범죄는 정식 고소도 중요하지만, 상측의 예측할 수 없는 행동으로부터 의뢰인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들이 섬세하게 갖추어져야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경찰실무에 능통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본 법인은 특히 스토킹처벌법 제정 이후 스토킹 고소 및 피의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형사전문 변호사와, 경찰서장 출신 상임고문과의 협업을 통해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분쟁상황 자체를 해소하는데 탁월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처럼 스토킹범죄는 정식 고소도 중요하지만, 상측의 예측할 수 없는 행동으로부터 의뢰인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들이 섬세하게 갖추어져야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경찰실무에 능통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본 법인은 특히 스토킹처벌법 제정 이후 스토킹 고소 및 피의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형사전문 변호사와, 경찰서장 출신 상임고문과의 협업을 통해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분쟁상황 자체를 해소하는데 탁월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