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상 약 5억원의 금원을 빌린 것으로 되어있는 상황에서 의뢰인 소유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모두 개시되었다는 것을 인지하였습니다. 의뢰인으로서는 해당 공정증서가 양 당사자의 암묵적 합의 아래 '허위로 작성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근거로 한 공정증서'로서 무효라고 주장을 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에 먼저 각 강제집행을 정지하기 위하여 '강제집행정지신청'을 진행하였습니다.
위 강제집행정지신청에 따른 담보제공명령으로 보증계약 체결이 필요하였으나 보증회사들은 위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의 승소가능성이 불투명하며 공정증서의 특성상 보증을 해줄 수 없다고 하였고 위 사건은 담보제공명령 기간 도과로 패소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해당 상황을 해결하기 위하여 본 법인을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 본 법인은 해당 사안을 검토한 이후 법원에서 집행관 및 국가소송사무담당관을 역임하신 고문님과 협업하여 '재차 강제집행신청을 진행하고 보증계약마저 성사시킬 수 있는 방안이 존재하는지'를 집중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 그리고 본 법인의 진행방향에 맞추어 사실관계를 전면적으로 재정리하고 필요한 자료를 의뢰인과의 협업을 통해 수집하였고 해당 신청의 근거가 되는 본 법인의 주장이 법원의 판례상으로도 뒷받침된다는 실무례를 제시하였습니다.

본 법인의 조력 결과 해당 강제집행신청에 대해서는 다시 현금공탁 없이 전액 보증보험계약 체결만으로 담보제공명령을 받아내었고, 종전 사건에서와 달리 보증회사에서도 새롭게 본 법인이 재정리한 사실관계와 증거에 대한 평가 이후 승소가능성이 충분하다는 판단을 하여 보증계약 체결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강제집행정지신청이 인용되었습니다.

이와같이 같은 강제집행정지신청과 같이 비송절차 및 집행의 영역은 해당 영역만의 전문성과 노하우가 필요합니다. 본 법인은 수십년동안 각급 법원에서 집행관/경매참여관/재판참여관을 역임한 사무관을 초빙하여 추심/집행전담센터를 발촉함으로써 보다 실무에 가까운 조력을 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