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서울 소재 법인의 대표로서 팬데믹 시기 경영 악화 속에서도 인력을 유지하기 위해 업무 재배치와 유연근무를 시행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내부 행정 처리의 미숙으로 지원금 요건 관리가 충분하지 못했던 정황이 드러났고, 수사 단계에서 허위 근로관계 설정 의혹과 함께 의뢰인의 가족이 직원으로 근무하며 받은 고용유지지원금과 육아휴직 지원금 등과 관련한 위반 혐의가 제기되었습니다.
전후 정황상 일부 절차 위반 소지가 존재하여 혐의를 전면 부인하기는 곤란한 상황이었으나, 의뢰인은 사실관계를 인정하되 배경과 동기, 구체적 정황을 충실히 설명하고 공모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하는 위기에 놓였습니다. 특히 허위 근로관계가 인정될 경우 고용유지지원금 영역에서 반환명령이 원금의 ５배까지 확대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업과 가계에 치명적 재정 타격이 우려되는 중대한 리스크가 존재하였습니다.

■ 본 법인은 사건의 본질을 고의적 부정수급이 아닌 업무상 미숙과 관리상의 하자로 정리하여 대응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먼저 지원금 신청부터 집행, 사후 관리에 이르는 전 과정을 시간 흐름에 맞춰 재구성하고, 대표자인 의뢰인의 의사결정 범위와 실무 담당자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여 공모관계의 외관을 해소하였습니다.
■ 의뢰인의 가족이 직원으로 근무하게 된 경위, 실제 수행한 직무 내용, 팬데믹 이후 업무 전환과 재택·외근 혼합 운영의 필요성을 상세히 소명하여 형식적 등재가 아니라 실질 업무가 존재했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아울러 육아휴직 지원금 관련 부분에서는 휴직 결정 배경, 대체 인력 운용 방식, 휴직 기간 중 조직 운영에 반영된 비용과 부담을 구체화하여 부정한 이익 추구와 거리가 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 또한 요건 해석의 다툼이 있던 지점, 현장 지침과 행정 안내의 불일치, 시스템 입력 오류 등 절차상 하자를 항목별로 정리하여 고의가 아니라 과실 또는 미필적 고의에 그친다는 법리를 전개하였습니다.
■ 의뢰인의 사실 인정과 자료 제출 협조, 내부 규정 정비 및 교육 실시, 재발 방지 계획 수립 등 선제적 정상 자료를 체계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반환 범위와 관련해서는 지원 취지 대비 실제 제공된 근로와 운영상의 실익을 대비·분석하고, 기간과 직무 기여도, 기업이 자체 부담한 비용을 반영하여 과도한 추징이 부과되지 않도록 산정 논리를 구체화하였습니다.
■ 나아가 공모가 아니며 대표의 지시가 위법 목적을 향한 공모로 확정될 수 없다는 점을 반복 소명하여 형사책임의 집중을 완화하도록 하였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의 사실 인정과 충실한 소명, 사후 조치의 성실성, 공모 부재, 경영 환경의 특수성을 종합 평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특히 허위 근로관계가 인정될 경우 적용될 수 있었던 고용유지지원금 반환명령의 최대 ５배 확대 가능성이 배제되고, 최종적으로 의뢰인은 원금만 반환하는 수준으로 사건이 정리되었습니다.
또한, 반환금을 최소화하기 위한 전략으로 의뢰인으로 하여금 선제적으로 반환의사와 자력을 소통케하도록 권유함으로써 반환가액을 상당수 감액하였습니다. 이로써 과도한 재정적 불이익을 예방하면서 형사 리스크까지 동시에 관리하는 결과를 확보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혐의를 전면 다투기 어려운 국면에서 배경·동기·정황을 입체적으로 제시하고 공모관계를 부정함으로써, 기소유예와 원금 반환이라는 합리적 종결을 이끌어낸 의미 있는 사례입니다. 유사 사안에서는 초기부터 사실관계 인정 범위를 정교히 설정하고, 실질 근로와 요건 충족 정황, 공모 부정의 구조, 반환 산정의 합리화를 동시에 준비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