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사관학교 재학 중 야간 전술훈련에서 공포탄을 다량 불출받았으며, 복귀 과정에서 전투복 주머니에 미사용 불발탄 1개가 남아 있음을 확인하고 다음 날 제출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러나 분실을 막기 위해 이를 필통에 넣은 뒤 피로로 잠들면서 존재를 망각했습니다.
이후 훈련 때만 사용하던 필통을 사용할 일이 전혀 없어 장기간 인식에서 이탈하였고, 우연한 경위로 보관 사실이 확인되면서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 변호인은 불발탄이 남게 된 경위, 즉시 제출 의사, 필통 보관의 목적과 망각의 경위를 시간순으로 재구성하여 진술의 일관성을 확보했습니다.
■ 또한 훈련 특성상 다수 인원이 일부 탄약을 분실할 수밖에 없는 운영 환경과 불출·반납 대장 관리 방식을 자료로 제시하여 특정인의 독점적 점유나 은닉 의도 추단이 곤란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 이어 군용물 절취가 성립하려면 불법영득의사와 처분의사가 명확해야 한다는 법리를 중심으로, 의뢰인의 행위가 보관 중 분실 방지를 위한 임시 조치였고 즉시 반환 의사가 존재했다는 점을 의견서에 설시했습니다.
■ 아울러 조사 전반에서의 성실한 협조 태도와 학업 및 사회적 유대 관계를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하여 재범 가능성이 극히 낮음을 소명했고, 향후 공직에서 근무하길 희망하는 진로 계획과 준법 의지를 담은 반성문·탄원서를 보완하여 양형 사유 및 혐의 판단에 참작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행위에서 절취 고의와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지 않고, 외부 반출 또한 은닉이나 처분 목적이 아니라 망각의 결과임이 소명된다고 판단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형사처벌 전력을 남기지 않았고, 향후 공직 진출을 위한 학업과 경력 계획에도 중대한 장애를 피했습니다.

본 사건은 초기 단계부터 사실관계를 촘촘히 정리하고 객관 기록과 장래 계획을 결합한 법리적 의견으로 고의 부재를 입증한 점이 결정적으로 작용했음을 보여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