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미용업 영업양수도 및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면서 상대방이 동종 영업 계획이 전혀 없다고 명시적으로 밝힌 점을 신뢰하여 반경 2km 경쟁금지 조항을 별다른 이의 없이 수용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계약 직후 반경 2.1km 지점에서 임대차를 체결하고 인테리어 계약 및 간판·홍보물 제작 등 미용실 개설 준비행위를 진행했습니다.
이는 조항의 수치를 형식적으로만 회피하면서 실질적으로 동일 생활권 고객층을 겨냥한 것으로서 의뢰인의 영업권 침해와 고객 기반 잠식 위험이 현실화되고 있었습니다.

■ 변호인은 점포 위치도, 상권 분석 자료, 준비행위 증빙을 확보하여 반경 2.1km가 실질상 동일 상권임을 입증하는 자료묶음을 구성했습니다.
■ 이어 계약 당시 무경쟁 확약과 신의칙상 보호의무를 결합 해석하면 형식적 반경 회피에 의한 동종 영업 시도는 경쟁금지 약정의 취지와 목적을 정면으로 위반한다는 법리를 정리했습니다. 특히 내용증명에서는 위반 사실과 증거를 열거한 뒤 지체 없이 영업금지가처분 신청을 제기하고 손해배상 청구 등 필요한 모든 법적 조치를 순차가 아니라 동시 병행으로 취하겠다는 방침을 명확히 고지했습니다.
■ 아울러 가처분 신청서, 증거목록, 본안 소장 초안을 완비하여 통지와 동시에 접수 가능한 상태임을 알리고, 위반 지속 시 발생할 손해액 산정 방식과 지연손해금 청구 계획까지 구체적으로 제시해 실질적 압박을 가했습니다.

상대방은 내용증명을 수령한 직후 반경 2.1km 지점의 신규 임대차를 자발적으로 취소하고 모든 개설 준비행위를 전면 철회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장기간 소송에 따른 시간과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영업권과 고객 기반을 안정적으로 보호했으며, 사업 운영의 예측 가능성을 조기에 회복했습니다.

본 사건은 형식적 거리 회피를 실질 상권 기준과 신의칙으로 제어하고, 실제 가처분 제기와 손해배상 청구를 즉시 실행하겠다는 강경하고 구체적인 문서전달 및 법무법인을 통한 압박 전략이 상대방으로 하여금 영업권 침해행위를 자발적으로 중단하도록 유도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