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예비군 동원훈련을 무단으로 1회 불참하여 병무청으로부터 병역법 위반 사유로 고발을 당하였고, 이에 경찰 수사가 개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처벌 가능성에 대한 심리적 불안과 함께 사회적 불이익을 우려한 상태에서 본 법인을 방문하셨고, 법인은 의뢰인이 병역의무를 회피할 고의가 전혀 없었음을 입증하고, 동원훈련 불참이 불가피한 사정에 따른 것이었음을 명확히 하기 위해 사건을 수임하였습니다.

■ 법인은 먼저 의뢰인의 병역법 위반 혐의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병역의무의 고의적 회피’라는 구성요건이 충족되어야 함을 전제로 사건을 분석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동원훈련 불참에 이르게 된 경위를 상세히 조사하여, 단순한 무단불참이 아니라 경제적 어려움과 외조부께서 돌아가셨던 안타까운 상황에서 비롯된 불가피한 상황이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 또한 법인은 의뢰인이 군 생활 중 표창을 수차례 받는 등 그 누구보다 성실하게 군 생활에 임하였고, 이전에 있었던 예비군 훈련에 모두 빠짐없이 참여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 이에 더하여 법인은 의뢰인이 이 사건 이전까지 수사기관의 조사조차 받아본 적 없는 청년인 점, 향후 해외로 출국하여 봉사활동을 하려고 계획을 세워 놓은 점 등의 양형사유를 강조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내는 것을 궁극적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법인이 제출한 변호인의견서와 양형자료를 참작하여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신속한 증거 확보와 법리적 대응을 통해 병역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내어 젊은 청년인 의뢰인을 위한 최상의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