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사건의 의뢰인은 혼인 중 배우자 아닌 사람과의 관계로 인해 유책배우자에 해당하는 상황이었으나, 배우자와의 혼인관계가 회복 불가능한 지경에 이르러 이혼을 결심하였습니다. 그러나 배우자가 이혼에 완강하게 동의하지 않아 법적 분쟁이 장기화될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유책배우자로서 이혼소송에서 불리한 입장인 것은 알지만, 더 이상 혼인관계를 지속할 수 없는 상황이며 배우자가 이혼에 동의하지 않아 막막하다"며 "신속하고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찾고 싶다"고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이혼 소송 진행 중에도 부동산 대출 이자와 양육비 등을 홀로 부담하고 있었으며, 배우자는 부동산을 단독으로 사용·수익하며 경제적 이익을 누리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유책배우자라는 약점이 있지만, 일방적인 경제적 부담을 더 이상 감당하기 어렵고 배우자의 불합리한 태도로 인해 이혼 절차가 지연되고 있다"며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구하였습니다.

■ 법인은 먼저 의뢰인이 유책배우자로서 이혼청구에 있어 법리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전략적 접근을 수립하였습니다.
■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원칙적으로 제한되지만, 혼인관계가 회복 불가능하게 파탄에 이르렀고 상대방 배우자에게도 유책사유가 있거나 이혼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한 경우 등의 예외적 사정이 있을 때 인정될 수 있다는 판례법리를 심층 분석하였습니다.
■ 배우자의 위법행위에 대하여 형사 고소를 전략적으로 진행함으로써 배우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동시에, 배우자 측에도 일정한 유책사유가 존재함을 부각시켜 이혼 협상의 주도권을 확보하였습니다.
■ 의뢰인이 이혼 소송 진행 중 부동산 대출 이자와 양육비를 전적으로 부담하고 있는 상황을 정리하고, 배우자가 이혼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의뢰인이 더 이상 현재 수준의 양육비를 지원할 수 없으며 대출 이자 부담도 계속하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고지하여 경제적 압박을 가하였습니다.
■ 배우자가 부동산을 단독으로 사용·수익하면서도 이혼에 동의하지 않는 것은 의뢰인에게 일방적인 경제적 부담만을 전가하는 것이며, 이러한 상황이 지속될 경우 의뢰인의 경제적 능력으로는 현재 수준의 지원이 불가능함을 구체적 자료와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 재산분할 및 양육비 청구에 있어서 의뢰인이 유책배우자임에도 불구하고 실질적 경제적 기여도와 혼인 파탄 이후의 책임 이행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인 조건을 제시하였습니다.
■ 조정 절차에서 형사 고소 진행 사실과 의뢰인의 경제적 한계를 명확히 알림으로써 배우자가 이혼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현재 누리고 있는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을 인식하게 하였고, 이를 통해 배우자가 이혼에 동의하도록 설득하여 의뢰인에게 실질적으로 합리적인 조건으로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그 결과 법원 조정을 통해 양 당사자가 재산분할에 합의하였고, 이혼이 성립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부동산 매도대금 중 상당 부분을 의뢰인에게 귀속시키고, 추후 양육비 지급 조건을 명확히 정하였으며, 사건본인들의 면접교섭 일정도 구체적으로 합의하였습니다. 또한 상호 간 공적·사적 연금에 대한 분할청구권을 모두 포기하도록 정리함으로써 향후 추가 분쟁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였습니다.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법리적으로 매우 까다로운 영역입니다. 판례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도 엄격한 요건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배우자가 이혼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소송이 장기화되기 쉽고, 그 과정에서 의뢰인이 경제적·정신적으로 큰 부담을 지게 됩니다. 본 사건과 같이 유책배우자임에도 불구하고 형사 절차를 활용하고, 경제적 현실을 명확히 고지하여 상대방이 이혼에 동의하도록 유도하며, 혼인 파탄 이후의 경제적 기여도와 상대방의 유책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인 조건으로 이혼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이혼 전문 변호사의 전략적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법인은 풍부한 실무 경험과 체계적인 법리 분석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보호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