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기업 경영과 관련된 컨설팅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운영 중인 홈페이지에 다양한 경영지원 분야의 내용을 게시하였습니다. 그러나 고발인은 해당 게시물이 법률사무를 유상으로 취급하거나 법률상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한 것에 해당한다며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고발하였습니다.

특히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법률상담이나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것으로 해석될 경우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사안이었기에 의뢰인으로서는 상당한 부담을 안고 수사에 대응해야 했습니다. 또한 홈페이지에 실제로 관련 문구가 게시되어 있었던 만큼 단순한 오해를 넘어 법적 의미와 표현의 객관적 해석이 핵심 쟁점이 된 사건이었습니다.

■ 본 법인은 먼저 홈페이지에 게시된 전체 내용을 면밀히 분석하여 문제가 된 문구가 어떠한 맥락에서 사용되었는지 검토했습니다. 변호사법상 금지되는 행위는 단순히 특정 용어나 법률 관련 표현이 사용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보아 법률상담 또는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한다는 뜻을 표시하거나 기재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본 법인은 홈페이지 전체 구성과 게시 내용, 서비스 안내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였고, 의뢰인이 법률 분쟁에 관한 조언을 제공하거나 법률상 효과의 발생·변경·소멸과 관련된 사무를 직접 처리한다는 취지의 내용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문제가 된 문구들은 기업 경영 과정에서 접할 수 있는 일반적인 개념이나 제도에 관한 정보를 안내하는 수준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법률사무를 수임하거나 수행한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없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본 법인은 일반 이용자의 관점에서도 해당 내용이 법률서비스 제공을 의미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아울러 실제로 의뢰인이 법률상담이나 법률사무를 유상으로 제공한 사실이 없고, 해당 업무와 관련하여 대가를 수수한 사실 역시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 수사기관이 판단 과정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변호사법상 ‘법률상담’ 및 ‘그 밖의 법률사무’의 의미와 관련 대법원 판례를 검토하여 의견을 개진하였고, 단편적인 표현이 아니라 전체적인 표시와 기재의 객관적 의미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설명하였습니다.

검찰은 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변호사법위반 혐의에 대하여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수사기관은 홈페이지에 일부 법률 관련 용어나 제도가 소개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법률상담이나 법률사무를 취급한다는 의미로 단정하기 어렵고, 의뢰인이 관련 업무를 유상으로 수행하거나 그 대가를 수수하였다고 인정할 증거도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은 홈페이지나 광고물에 사용된 표현이 실제 사업 내용과 어떤 관련성을 가지는지, 그리고 법적으로 어떠한 의미로 해석되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된 사례였습니다. 기업 활동 과정에서 법률적 의미를 가진 표현이 문제 되어 형사절차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은 만큼, 초기 단계부터 관련 법리와 사실관계를 정확히 분석하여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사한 문제로 수사나 고발에 직면하였다면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