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중고거래를 통해 가방을 판매하면서 가품 판매가 문제되어 사기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미성년 학생으로 형사절차를 처음 겪는 상황이었으며, 자신의 행동이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피해자가 금전적 피해를 주장하며 사건이 수사로 이어지자 어린 나이에 전과가 남을 수도 있다는 부담이 매우 컸고, 향후 학업과 사회생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 본 변호인은 먼저 사건의 경위와 의뢰인의 거래 과정, 범행에 이르게 된 배경을 면밀히 검토한 뒤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중심으로 대응 전략을 마련하였습니다. 이후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이 이 사건 이전까지 어떠한 형사처벌이나 수사 이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아직 미성년 학생으로 사회 경험이 부족한 상태에서 경솔한 판단으로 사건에 이르게 되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 또한 피해 회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진행하도록 조력하였고, 피해자에게 피해금 이상을 지급하며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아울러 피해자가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과를 받아들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도 적극적으로 강조하였습니다.

■ 이와 함께 의뢰인이 직접 작성한 반성문과 부모의 탄원서를 제출하여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는 점, 부모 역시 보호자로서 책임을 통감하며 향후 재범 방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지도·감독할 것을 약속하고 있다는 점을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의 평소 성행과 학교생활, 재범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사정을 함께 소명하며 단 한 번의 실수로 어린 학생에게 과도한 불이익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법리와 정상참작 사유를 중심으로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

이처럼 본 법인은 사건의 경위뿐 아니라 피해 회복, 반성의 정도, 초범 여부, 미성년자의 성장 가능성 등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전달함으로써 의뢰인에게 가장 적정한 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조력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변호인이 제출한 의견과 여러 정상참작 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즉결심판 벌금 10만 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미성년 학생이었던 의뢰인은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와 진지한 반성, 초범이라는 점 등이 충분히 반영된 결과 비교적 경미한 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형사사건은 초기 대응과 피해 회복, 정상자료의 준비 여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유사한 상황에 처했다면 사건 초기부터 형사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적절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