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수년 전 산업용 CAD 프로그램의 이른바 '크랙' 버전을 내려받아 보관하던 중, 연구 목적으로 이를 설치·실행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저작권자는 불법 복제물 사용을 자동으로 탐지하는 시스템을 통해 의뢰인 자택에 할당된 IP 주소를 특정하였고, 이를 근거로 성명불상자에 대한 압수수색검증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위 영장은 의뢰인이 부재한 상황에서 배우자의 입회 하에 집행되었으며, 이로써 의뢰인은 저작권법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의 신속한 종결을 원하였으나, 저작권자 측 대리인이 합의에 앞서 재직 증빙 등 과도한 자료를 요구하여 협의에 어려움을 겪던 중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저작권법위반죄가 피해자의 고소를 요하는 친고죄로서 고소가 취소되면 '공소권없음'으로 종결된다는 점에 착안하여, 원만한 합의를 통한 신속한 사건 종결을 1차 전략으로 설정하였습니다.
■ 다만 저작권자 측이 일방적인 요구만을 고수할 경우에는 영장 집행의 적법성 및 피의자 특정의 문제 등을 다투는 적극적 방어로 전환한다는 방침을 함께 수립하였습니다.
■ 이에 변호인은 상대방 대리인과 직접 협의하여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과도한 자료 요구에는 응하지 않으면서, 합의금·복제물 삭제의무·비밀유지 등 합의 조건을 합리적으로 조율하였고, 합의 성립과 동시에 고소취소가 이루어지도록 합의서 내용을 면밀히 설계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저작권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르렀고, 저작권자가 수사기관에 고소취소장을 제출함에 따라 의뢰인의 혐의는 최종적으로 '공소권없음'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이는 본 변호인이 친고죄의 법적 성질을 정확히 파악하여 합의를 통한 종결을 전략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상대방의 무리한 요구에는 단호히 대응함으로써 의뢰인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합의를 이끌어낸 결과입니다.

최근 저작권자가 불법 복제물 탐지 시스템을 통해 사용 내역을 확인하여 형사고소에 이르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바, 이러한 사건은 수사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합의와 적극적 방어 전략을 병행함으로써 형사처벌 및 과도한 손해배상의 위험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