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백화점 경비업무를 담당하는 보안요원으로서, 통행로에 무단으로 오토바이를 주차한 상대방을 정당하게 제지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이에 격분하여 의뢰인에게 욕설을 하고 멱살을 잡은 채 상당한 거리를 끌고 가는 등 일방적으로 폭행을 가하였고, 의뢰인은 이를 방어하는 과정에서 순간적으로 상대방의 멱살을 잡았을 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수사기관은 이를 쌍방폭행으로 의율하여 의뢰인까지 폭행 혐의로 입건하였고, 의뢰인은 정당방위를 주장하였으나 사건은 그대로 검찰에 송치되고 말았습니다.

더욱이 상대방은 형사조정 절차에서 오히려 자신이 피해자라고 주장하며 합의를 거부하고, 의뢰인에게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기까지 하여, 의뢰인은 정당한 직무수행 중 도리어 가해자로 몰린 채 깊은 억울함을 호소하던 상황이었습니다.

■ 본 법인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의뢰인의 폭행 혐의에 대하여는 정당방위 및 행위 경위의 참작 사유를 적극 주장하고
■ 일방적으로 폭행을 가한 상대방에 대하여는 정식재판 회부 신청 등을 통해 합당한 형사처벌을 이끌어내며
■ 이를 토대로 상대방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단계적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이에 본 법인은 의뢰인의 멱살 파지 행위가 상대방의 선행 폭행에 대항한 방어행위로서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충분하고 피해 정도 또한 경미하다는 점을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동시에 상대방의 일방적 폭행 사실과 그 죄질을 입증할 자료를 확보하여 제출하였고, 의뢰인이 실제 입은 치료비 및 정신적 손해에 관한 객관적 자료를 정리하여 손해배상 청구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폭행 혐의에 대하여는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피해 정도가 경미하다는 이유로 기소유예의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반면 일방적으로 폭행을 가한 상대방은 정식 재판을 거쳐 벌금형의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어진 민사소송에서도 법원은 상대방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여 의뢰인에게 치료비 및 위자료를 지급할 것을 명하였습니다.

비록 인정된 손해배상 금액 자체는 크지 않았으나, 정당한 직무수행 중 도리어 가해자로 몰렸던 의뢰인은 본 법인의 단계적 조력을 통해 형사상 불이익을 면함은 물론,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과 손해배상까지 받아냄으로써 오랜 억울함을 온전히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