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외식업체를 운영하는 사용자로서, 사업장을 새로이 개업하면서 다수의 근로자를 고용하였습니다. 그런데 신청인들(근로자들)은 채용 직후부터 맡은 업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아니하고, 업무를 마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정시에 퇴근하는 등 근로 제공에 상당한 문제를 드러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신청인들에게 더 이상 함께 근무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근로관계를 종료하였으나, 신청인들은 이를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해고의 서면통지 등 절차적 요건과 해고사유의 정당성이 다투어질 수 있는 사안으로, 만약 부당해고가 인정될 경우 의뢰인은 신청인들에 대한 원직복직은 물론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까지 지급하여야 하는 등 적지 않은 부담을 떠안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본 법인은 사건을 수임한 후 공인노무사 출신 변호사를 중심으로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진행하여, 해고의 경위와 신청인들의 근무 실태를 구체적으로 파악하였습니다.

■ 노동 실무에 정통한 노무사 출신 변호사의 검토 결과, 문자메시지에 의한 해고 통보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서면통지 요건과 관련하여 절차적 하자가 문제될 수 있고, 해고사유의 정당성 및 양정의 적정성을 둘러싼 다툼의 여지가 있어, 구제신청이 인용될 경우 원직복직과 임금 소급지급이라는 과중한 부담이 현실화될 위험이 크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이에 본 법인은 무리하게 해고의 정당성만을 고수하기보다, 신청인들과의 합리적인 조건의 화해를 통하여 사건을 조기에 종결하는 것이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하다는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이후 본 법인은 노동위원회 심문 절차에 사용자 측 대리인으로 출석하여 의뢰인의 입장을 적극 개진하고, 화해 협상을 주도하여 위로금 수준과 종료 조건을 합리적으로 조율하였습니다.

그 결과 양 당사자 사이에 화해가 성립되어 사건이 원만하게 종결되었습니다. 화해조서에는 근로관계가 신청인들의 과실과 무관한 경영상 사정으로 종료되었음을 확인하는 한편, 사용자가 적정 수준의 화해위로금을 지급하고, 양 당사자가 상호 간의 고소·고발 및 진정 등을 일체 제기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본 법인의 조력을 통하여 의뢰인은 부당해고 인정에 따른 원직복직 의무와 해고기간 임금 상당액의 소급지급이라는 막대한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추가적인 분쟁의 소지까지 차단함으로써 사건을 신속하고 깔끔하게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자칫 사용자에게 과중한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는바, 본 법인과 같이 노동 실무에 밝은 공인노무사 출신 변호사가 함께하는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사건 초기부터 적절한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