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배우자와의 갈등 과정에서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상해와 협박, 현장 출동 경찰관에게 거친 언행을 한 공무집행방해 등이 문제가 되어 현행범으로 체포된 후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폭행 부분은 반의사불벌 대상이어서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처벌 여부가 좌우될 수 있었고, 나머지 범죄는 실형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거론될 만큼 사안이 가볍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재판 초기에 거듭 반성 의사를 나타내며 피해자와의 관계 회복과 피해 회복 방안을 찾고자 하였고, 실형 선고를 피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불안이 큰 상태에서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 법인은 먼저 공소사실을 죄목별로 분리하여 쟁점을 정리하였습니다. 폭행 부분에 대해서는 반의사불벌죄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피해자의 처벌의사 철회를 확보하여 공소기각 결론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이를 위해 합의 경위와 처벌불원의 진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정돈하여 제출하였습니다.

■ 특수상해·특수협박·공무집행방해 부분에 대해서는 실형 가능성을 낮추는 데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먼저 사건 경위와 범행의 동기, 이후 태도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의견서를 제출하고, 의뢰인의 반성,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가족의 지지 및 유대 등 유리한 정상들을 양형 자료로 정리해 재판부가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면서 그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하고, 1년 보호관찰 및 가정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하였습니다. 무엇보다 피해자와의 합의와 처벌불원서가 양형에 실질적으로 반영되어 실형 선고의 위험을 벗어나 사회에서의 교정 기회를 확보했다는 점이 핵심 성과였다고 사료됩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자유형의 즉시 집행을 피하고, 감독·치료를 통해 재발 방지에 전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유사한 사건에서도 초기부터 합의와 처벌불원 확보, 양형 자료 정리 등 전문적 대응이 결정적이니, 비슷한 상황이라면 지체하지 말고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