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전기 자전거(카카오 바이크) 운전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사고 직후 피해자는 치료를 이유로 형사적 책임을 강하게 문제 삼았고, 수사 초기 단계에서 상당한 금액의 합의금을 요구하며 엄정한 처벌 의사를 분명히 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초범이었으나, 교통사고 치상 사건의 특성상 합의 여부가 처분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기소 및 전과 발생의 위험이 현실적으로 존재했습니다. 특히 피해자 측의 초기 요구가 높아 합의가 결렬될 경우 형사 절차가 장기화될 우려가 컸고, 의뢰인 역시 경제적 부담과 형사처벌에 대한 불안으로 심리적 압박을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정으로 사건은 단순한 사고를 넘어, 합의 전략과 수사 대응이 핵심 쟁점이 되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 본 법인은 사건 의뢰 당시부터 수사기록과 사고 경위를 면밀히 검토하여, 형사책임의 범위와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정리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먼저 사고의 발생 경위와 과실 정도, 피해자의 상해 내용과 치료 경과를 객관적으로 분석하여 과도한 손해 주장 가능성을 검토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피해자 측이 제시한 최초 요구금액이 사건의 실제 내용과 비교해 과도하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정리했습니다.

■ 이후 무작정 합의에 응하기보다, 수사 단계에서 의뢰인의 반성 태도와 재발 방지 의지를 충분히 소명하는 전략을 병행했습니다. 의뢰인이 사고 이후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성실히 대응해왔다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해 현실적인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을 의견서와 소명자료를 통해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은 향후 처분 단계에서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전략적 판단이었습니다.

■ 동시에 피해자 측과의 합의 협상에서는 감정적 대립을 최소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피해자의 치료 상황과 우려를 충분히 청취한 뒤, 사건의 법적 구조와 실무상 처분 경향을 토대로 합리적인 합의 범위를 제시했습니다. 특히 초기 요구 금액을 그대로 수용할 경우 의뢰인에게 과도한 부담이 된다는 점을 설명하면서도, 피해 회복이라는 본질적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설득을 이어갔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 측 최초 요구금액에 비해 현저히 낮은 금액으로 합의에 이르렀고, 피해자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혔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는 형사책임이 문제 될 수 있는 상황에서 정식 기소를 피하고, 전과 없이 사건을 종결한 매우 의미 있는 결과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 측의 높은 초기 요구로 인해 자칫 과도한 합의금 부담과 형사처벌의 위험성을 동시에 떠안을 수 있었으나,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합리적인 수준의 합의를 이끌어내고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최초 요구금액 대비 현저히 낮은 금액으로 합의가 성사되면서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였고, 기소유예 처분으로 사회생활과 일상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교통사고 사건은 초기 대응과 합의 전략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유사한 상황에 처한 경우에는 사건 초기에 전문 법인의 조력을 받아 신중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