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3차례에 걸쳐 발생한 동종 범행으로 인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특히 성범죄 사건 특성상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고, 법정형 역시 중해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실제 공판 과정에서 검사는 의뢰인의 행위가 죄질이 가볍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며 징역 3년을 구형하였고, 의뢰인 역시 실형 장기화에 대한 극심한 불안과 압박 속에서 재판을 이어가야 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유무죄를 다투는 수준을 넘어, 실형이 불가피하다면 그 기간을 얼마나 줄일 수 있는지가 의뢰인의 인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었습니다.

■ 법인은 사건을 맡은 직후 공소사실, 수사기록 전반을 면밀히 검토하며 이 사건의 본질이 어디에 있는지를 먼저 분석했습니다. 단순히 혐의를 부인하거나 감정적인 호소에 그칠 경우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사실관계 중 다툴 수 없는 부분과 법리적으로 정리해야 할 부분을 명확히 구분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 이후 변론 과정에서는 범행 경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범행의 반복성이나 조직성으로 평가될 수 없는 요소들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설명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행위가 법이 예정한 중한 유형과는 구별된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주장했습니다.

■ 또한 변론요지서와 최후변론을 통해 의뢰인의 인식과 태도, 사건 이후의 대응을 중심으로 양형 사유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했습니다. 특히 검사가 징역 3년이라는 중형을 구형한 상황에서, 재판부가 참고할 수 있도록 유사 판례와 양형기준을 비교하며 이 사건에 그대로 중형을 선고하는 것이 과도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나아가 의뢰인이 수사와 재판 과정에 성실히 임해온 점, 사건 전후 정황을 종합할 때 책임을 과도하게 확대해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설명하며 단계별로 대응해 나갔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검사가 구형한 징역 3년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징역 1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는 검사의 구형 대비 형량이 현저히 감경된 결과로, 실형 자체는 피할 수 없었던 상황에서 최대한의 선처를 이끌어낸 의미 있는 성과였습니다. 의뢰인은 장기간의 수형 생활로 이어질 수 있었던 위기에서 벗어나, 비교적 짧은 형기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성범죄 사건에서 검사의 구형이 곧바로 선고형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과 치밀한 양형 변론을 통해 실질적인 결과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유사한 상황에 놓인 경우라면 초기부터 형사 사건에 대한 이해와 경험을 갖춘 본 법인의 조력을 받아보시기를 권유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