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상가 임차 기간 동안 파티룸을 운영하며 상당한 비용을 투자하였고, 임대차 종료 시점에 신규 임차인을 주선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임대인의 태도로 인해 권리금을 회수할 기회를 잃었다고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반면 임대인은 상가를 영리 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다는 점을 들어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며 강하게 다투고 있어 분쟁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컸습니다. 소송이 길어질 경우 경제적 부담과 시간적 손실이 커질 우려가 있어 의뢰인은 실질적 회복을 빠르게 이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 본 법무법인은 우선 제출된 임대차계약서, 권리금 계약서, 문자메시지 내역, 상가 사진 등 각종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임대인이 협조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임대인이 상가를 영리 목적이 아닌 방식으로 사용할 예정이었음을 주장하더라도, 그 의사가 실제로 권리금 회수 방해 책임을 면할 정도로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석하여 반박 구조를 마련했습니다.

■ 이후 소장 단계에서 의뢰인이 권리금을 지급하며 영업 기반을 마련한 사실, 임대차 기간 동안 성실히 운영해 온 점, 신규 임차인을 구체적으로 주선하여 실제 계약 체결 가능성이 충분했던 점 등을 정리하여 청구 근거를 명확히 했습니다. 답변서와 준비서면에서 임대인이 상가를 장기간 공실로 유지하고 있음에도 이를 이유로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 체결을 거절한 점이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 이와 함께 소송 전반에서 의뢰인이 받을 수 있는 실익을 최우선에 두고 협의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검토했습니다. 금액, 소송기간, 추가 비용 등을 종합해 실질적 회복 가능성이 가장 높은 방식이 무엇인지 판단했고, 상대방 또한 장기 소송의 부담을 피하려는 의사가 확인되자 조기 종결의 방향성을 설정했습니다. 이러한 전략적 접근을 통해 법원에 적정한 기준을 제시할 수 있었고, 실효적인 회복을 도모할 수 있는 조건에서 화해권고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법원은 당사자들의 주장과 제출된 증거를 종합하여 임대인이 의뢰인에게 7,500,000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내렸고, 양측 모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결정이 확정되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장기간의 소송 부담 없이 신속하게 금전적 회복을 이뤄낼 수 있었고, 분쟁 확대에 따른 추가 비용과 시간 소모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실질적 손해를 최소화하면서도 법적 안정성을 확보한 결과로서 매우 유리한 결론이라 할 수 있습니다. 민사 분쟁, 특히 권리금·임대차 관련 사건은 법리뿐 아니라 사실관계 정리가 중요하므로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유사한 상황에 놓여 있다면, 조기에 상담을 받아 적절한 대응 방향을 설정하시기를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