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사건은 의뢰인이 근무지에 출입하여 초과근무와 관련된 전자기록을 허위로 입력하였다는 의혹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전자기록 입력과 금전 수령이 결합된 사안이라는 점에서 중대 범죄로 평가될 소지가 있었고, 일부 출입 기록이 확인된 점은 의뢰인에게 불리한 정황으로 작용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의뢰 당시 내부 근무 관행과 업무 특성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채 범죄로 확대 해석되고 있다는 점에 큰 억울함을 호소하였으며, 공무원 신분으로서 형사책임이 발생할 경우 감당해야 할 불이익에 대해서도 상당한 불안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나아가 본 사건의 고발인은 의뢰인의 전 연인이었는데, 이전부터 반복적인 고소와 고발을 이어오며 의뢰인에게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가해온 정황이 존재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할 때, 본 사건 역시 실체적 진실 규명보다는 개인적인 감정에서 비롯된 고발일 가능성이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의뢰인은 법률적 조력을 통해 실제 근무 형태와 고발 경위를 명확히 소명하고자 본 법인을 찾게 되었습니다.

■ 본 법인은 우선 의뢰인의 직장 내 근무 관행과 초과근무 신청 및 승인 구조, 초과근무수당의 산정 방식 전반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초과근무수당은 실제 근무가 이루어진 시간을 사후적으로 정산하는 성격을 가지며, 전자기록의 일부 누락이나 불명확성만으로 곧바로 허위 신청이나 범의가 인정되기는 어렵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수행한 실제 업무 내용과 근무 시간대를 중심으로 근무 실태를 재구성하고, 당시 조직 내부에서 통용되던 초과근무 처리 관행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 아울러 본 사건 이전부터 의뢰인과 고발인 사이에 오간 연락 내용과 각종 형사 및 징계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관계를 재구성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고발인이 반복적인 문제 제기를 통해 의뢰인에게 압박을 가해온 흐름을 객관적으로 정리하였고, 본 사건의 고발 역시 그러한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졌음을 뒷받침할 수 있는 사정들을 변호인의견서에 담아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은 사건을 단순한 전자기록 문제로 한정하지 않고, 고발 경위와 동기까지 함께 재검토하도록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단계에서는 의뢰인이 자신의 입장을 일관되고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도록 충분한 사전 준비를 진행하였습니다. 실제 근무 자료와 초과근무 내역을 바탕으로 근무 일시와 사유를 시간 순으로 정리한 뒤, 수사기관이 중점적으로 확인할 가능성이 높은 부분을 중심으로 반복적인 설명 연습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불필요한 표현으로 오해를 사지 않도록 하고, 고발 경위와 본인의 인식, 실제 업무 상황을 차분하고 논리적으로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본 법인이 제출한 의견과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의뢰인에게 제기된 공전자기록등위작, 주거침입, 사기 혐의 모두에 대하여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전자기록 입력과 초과근무수당 수령이라는 외형만으로 형사책임을 인정하기 어렵고, 실제 근무 여부와 고발 경위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결과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형사처벌의 위험에서 벗어나 공무원 신분에 중대한 불이익이 발생하는 상황을 피할 수 있었고, 장기간 이어졌던 심리적 부담 또한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복합적인 혐의로 확대될 수 있었던 사안을 수사 초기 단계에서 정확한 사실관계와 법리로 정리하여 종결시켰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전자기록, 근무수당, 내부 절차 문제나 개인적 갈등에 기인한 고발로 수사 대상이 된 경우에는 초기 대응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는 만큼, 형사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