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몸 상태가 좋지 않아 약을 복용하고 잠든 상황에서 연인이었던 상대방으로부터 원치 않는 성적 행위를 당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컨디션이 좋지 않아 상대방이 주거지의 방문하는 것과 성관계를 하는 것에 명확히 거절 의사를 밝혔으나, 상대방은 이를 무시하고 의뢰인의 주거지에 찾아와 약에 취해 저항하지 못하는 상태를 이용해 의뢰인을 강제로 간음했습니다.

의뢰인은 큰 충격을 받았으나 상대방과의 관계를 단호하게 끊어내지 못하였고, 일정 기간 연락과 만남이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결국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입은 피해 때문에 관계를 중단하고, 자신이 입은 피해에 대한 정당한 회복을 받기를 희망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범죄 피해 이후 의뢰인이 상대방과 우호적인 이성관계를 이어갔다는 점에서 강제성의 입증이 어려울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실제로 의뢰인은 본 법인에 방문하기 전 다른 법무법인에서 사건 해결이 어렵다는 내용의 상담을 받고 오셨습니다.

■ 본 법인은 초기 단계에서 사실관계를 ‘의뢰인의 신체·의사 상태’, ‘거절 의사표시의 존재와 인식 가능성’, ‘주거 출입 경위’, ‘물리력 행사와 간음의 실행’, ‘사후 연락의 성격’으로 분해하여 정밀하게 재구성했습니다. 먼저 의뢰인이 약물 복용으로 정상적인 판단과 저항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였다는 점을 부각시킬 수 있도록 사건 당시 의뢰인이 내뱉은 거부 표현을 시점·맥락과 함께 구체화했습니다. 이어 상대방이 의뢰인의 주거지에 스스로 찾아왔고, 의뢰인이 저항하지 못하는 취약한 상태를 인식·이용하여 성관계를 강행했다는 사실관계를 정리했습니다.

■ 고소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 신속한 해결을 끌어내기 위해, 본 법인은 수사기관에 고소를 제기하기에 앞서 대리인 명의 내용증명을 발송했습니다. 내용증명에는 ① 의뢰인의 약물 복용과 취침 상태, ② 사건 당시의 명시적 거절 의사, ③ 주거로의 방문·체류 및 취약 상태 인식, ④ 물리력 행사와 간음 실행이라는 핵심 불법을 시간 순으로 적시했습니다. 또한 이 사건은 단순 준강간 사건이 아닌 법리적으로 주거침입준강간 사건에 해당하여 처벌이 되는 경우 합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실형을 면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 아울러 형사상 구성요건 해당성과 양형 위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법리 요지와 함께 정리하여 상대방이 빠르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합의에 나설 수 있도록 압박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원하는 조건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즉시 형사 고소를 제기할 것이라는 점에 상대방은 위협을 느꼈고 의뢰인에게 진심어린 사죄의 의사를 표하며 합의를 요청하여왔습니다. 결국 협상 끝에 의뢰인이 입은 피해에 대하여 4천만원의 합의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합의가 성립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자신의 잘못 인정하고 의뢰인에게 자필 사과문을 작성하는 방식으로 사죄 의사를 표시하였으며, 합의금 지급과 종국적인 합의가 체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수사·재판 절차에 수반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였으며, 실질적 보상과 빠른 종결을 통한 심리적 안정을 동시에 확보했습니다.

형사고소를 제기하는 것에 대하여 증거가 불충분하거나 자신에게 불리한 정황 있다고해서 법적인 절차로 나아가는 것을 무조건 단념하기 보다는 정당한 피해회복을 위해 법률전문가의 조언을 받고 적절한 피해회복의 전략을 찾아내실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