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혼인생활을 유지하던 중 배우자가 직장 동료와 부정한 관계를 이어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심각한 정신적 충격과 생활상의 혼란을 겪고 있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일정 기간 지속된 정황이 있었고, 상대방 역시 혼인관계를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관계를 유지한 것으로 의뢰인은 깊은 배신감과 고통을 호소하였습니다.

특히 가정이 무너질 수 있는 위기에 놓였다는 점에서 빠른 해결이 필요하였고, 이러한 사정 속에서 의뢰인은 법률적 조력을 통해 상대방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실질적인 배상을 받아내고자 본 법인을 찾게 되었습니다.

■ 먼저 의뢰인이 겪은 혼인 파탄 위험과 정신적 고통이 법적으로 명확히 평가될 수 있도록 전체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부정행위가 이루어진 경위, 상대방이 이를 인식하고도 의도적으로 관계를 지속한 정황, 의뢰인이 받은 심리적 피해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을 검토하여 손해배상 청구의 정당성을 뒷받침할 기초를 마련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의 상황을 고려해 불필요한 갈등을 확대하지 않으면서도 책임을 명확히 인정받도록 합의 전략을 세웠습니다.

■ 합의 과정에서는 상대방이 혼인관계를 인지했는지, 관계의 지속성, 의뢰인이 입은 정신적·사회적 손해 등을 논리적으로 제시하며 위자료가 상당한 수준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단계적으로 설득했습니다. 상대방 측이 합의금 축소를 위해 의뢰인의 피해 정도를 평가절하하려는 시도에 대해서는 관련 판례와 실무 경향을 근거로 의뢰인의 고통과 혼인 생활에 미친 충격의 정도가 일반적인 상간행위 사건보다 중대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 합의금 협상 과정에서 상대방은 일정 수준 이상의 금액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반복하였으나, 본 법인은 부정행위로 인해 발생한 피해가 단순한 감정적 손상을 넘어 의뢰인의 삶 전반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일관되게 주장하며 합의금의 정당성을 관철했습니다. 또한 협상이 장기간 지연될 경우 상대방에게 더 큰 법적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근거와 함께 안내하여 실질적 압박을 형성하였습니다. 그 결과 상대방 역시 법적 분쟁 장기화를 피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판단을 하게 되어 합의가 급진전될 수 있었습니다.

본 법인의 전략적 조력에 따라 상대방은 상간행위의 책임을 명확히 인정하며 의뢰인에게 위자료 4,000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합의가 최종 성립되었습니다. 이는 상간 사건 실무에서 쉽게 인정되기 어려운 높은 수준의 금액으로, 의뢰인이 받은 정신적 피해와 혼인 관계에 미친 심대한 영향을 실질적으로 보상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매우 컸습니다. 또한 민사소송으로 장기간 분쟁을 지속할 필요 없이 조기에 확정된 합의였다는 점에서 의뢰인은 시간적·정신적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불안정한 가정 상황을 조속히 정리하고 삶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으며, 전문가 조력이 없었다면 도달하기 어려운 수준의 결과였다는 평가를 할 정도로 만족감을 표했습니다.

유사한 상간행위 피해를 겪고 있는 분들은 혼자 고민하기보다 조기에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상황에 맞는 대응과 실질적 배상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시기를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