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교제 상대방과 말다툼이 격화되는 과정에서 상대방의 폭행에 스스로를 방어하려는 목적으로 칼을 들었고, 그 과정에서 상대방이 중상해를 입었습니다. 특수상해는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상해로서 법정형에 벌금형이 없고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어, 수사 단계에서 사건을 정리하지 못하면 재판과 실형 리스크를 현실적으로 각오해야 하는 매우 부담스러운 범죄입니다. 의뢰인은 형사처벌에 대한 두려움으로 극도의 불안을 호소하는 상황이었습니다.

■ 본 법인은 우선 사건의 실체를 사실관계에 대한 주장과 법리 주장으로 이원화해 정리했습니다. 사실 측면에서는 위협 상황의 형성, 폭력의 개시 주체, 신체 접촉의 양상, 위험한 물건을 손에 쥐게 된 경위와 사용 방식, 행위가 중단된 시점과 사후 조치까지의 경위를 상세히 설명하며 이 사건이 감정적 충돌의 와중에서도 방어를 위해 선택된 행동이었음을 일관되게 드러냈습니다.

■ 법리 측면에서는 정당방위와 과잉방위의 구조를 기준 삼아 필요성·상당성 판단요소를 개별 사정에 맞게 적용했습니다. 위법성이 조각되지는 않더라도 적어도 그 처벌에 있어서 그 사정이 참작되어야 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이 사건 범행이 여성의 남성으로부터의 폭력을 방어 과정에서 일어난 우발적인 결과임을 강조했습니다. 동시에 위험한 물건 사용이 갖는 법적 엄중함을 회피하지 않고, 행위가 위협이 소멸하자마자 곧바로 중단되었고 추가적 공격 의사가 전혀 없었다는 정황을 세밀히 부각하였습니다.

■ 또한 상대방은 계속해서 과도한 금액의 합의금을 요구하였으나 지속적인 협상을 통하여 합의금을 대폭 감액하여 합의를 이루어낼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검찰은 사건의 경위, 방어 목적의 분명성, 행위 중단과 사후 조치, 재범 방지 계획 및 사회적 유대를 종합하여 의뢰인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벌금형이 없는 특수상해의 성격상 재판으로 넘어갈 경우 징역형을 피하기 어려웠으나, 수사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함으로써 형사처벌을 방지하고 사건 장기화로 인한 피해도 최소화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