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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조정성립
[이혼] 아동학대 고소를 통해 양육권 확보한 사례
사건개요
의뢰인은 배우자의 외도와 아이들에 대한 학대 문제로 혼인관계를 더는 유지하기 어렵다 판단하였고, 무엇보다 신속하고 안전하게 자녀들을 분리하여 양육권을 확보하길 원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사건이 장기화될 경우 자녀들이 겪게될 심리적 부담과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컸습니다.
법인의 조력
■ 본 법인은 우선 아이들의 안전을 최우선 목표로 설정하고, 학대 관련 형사사건, 상간소송, 가사사건을 병행하였습니다. 아이들을 상대방과 분리하면서 형사 고소 및 상간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고, 신속한 이혼을 위하여 이혼 조정신청을 접수하였습니다.
■ 조정기일이 지정되기 전 상대방은 형사사건으로 입건되어 자녀들에게 접근과 연락을 금지하는 임시조치 결정이 내려졌고, 피의자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수사기관에서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조정기일이 열렸고, 결국 상대방은 자녀들의 양육권을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 결국 조정기일에서 재산에 대한 협상이 이루어졌고, 의뢰인은 합리적인 기준에서 재산분할에 대한 협의까지 마무리하여 조정이 성립될 수 있었습니다.
■ 조정기일이 지정되기 전 상대방은 형사사건으로 입건되어 자녀들에게 접근과 연락을 금지하는 임시조치 결정이 내려졌고, 피의자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수사기관에서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조정기일이 열렸고, 결국 상대방은 자녀들의 양육권을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 결국 조정기일에서 재산에 대한 협상이 이루어졌고, 의뢰인은 합리적인 기준에서 재산분할에 대한 협의까지 마무리하여 조정이 성립될 수 있었습니다.
결과
조정이 성립되어 혼인은 해소되었고,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는 의뢰인으로 지정되었습니다. 면접교섭은 방학·명절·정기 일정으로 체계화하되 아이들의 의사를 우선하도록 명시되어, 아이들의 정서적 안정과 안전한 양육 환경을 확보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장기 재판 없이 단기간에 자녀와의 안전한 생활 기반을 되찾았고 시간과 비용 리스크를 현저히 줄일 수 있었습니다. 이혼과 양육이 동시에 얽힌 사안에서는 초기에 사건에 대한 전체적인 진행방향에 대한 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전문적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의뢰인은 장기 재판 없이 단기간에 자녀와의 안전한 생활 기반을 되찾았고 시간과 비용 리스크를 현저히 줄일 수 있었습니다. 이혼과 양육이 동시에 얽힌 사안에서는 초기에 사건에 대한 전체적인 진행방향에 대한 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전문적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